총기의 3D 프린팅: 실제 사례와 법적 논란

프린터에서 만들어진 총기, 현실이 되다

한때 공상과학 영화 속 상상에 불과했던 3D 프린팅 총기는 이제 현실에서 점점 더 구체적인 위협이 되고 있다.
몇 개의 플라스틱 필라멘트와 무료 설계 도면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도 총기 부품을 제작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는 기술적 혁신이라는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하지만, 동시에 총기 규제 시스템의 공백과 치안 문제를 야기하는 심각한 사회적 이슈이기도 하다.

3D 프린팅 총기의 등장은 기존 총기법을 우회하는 수단으로 활용되며, 일부 국가는 이를 테러·범죄 도구로 규정하고 강력한 법적 대응에 나서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프린트건(PrintGun)’ 제작 정보와 설계도가 공유되고 있고, 실제 사건에서도 자가 제작 총기가 등장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3D 프린팅 총기의 실태, 실제 제작 사례, 법적 대응 현황, 그리고 이에 대한 국제적 논란까지 네 가지 측면에서 정리한다.

총기의 3D 프린팅 기술: 어디까지 가능한가

3D 프린팅 총기는 원래 실험적인 프로젝트로 시작되었다. 하지만 현재는 일부 총기 부품은 물론, 일정 수준의 전체 조립형 권총까지 제작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플라스틱 재질이기 때문에 내구성에는 제한이 있지만, 단발 또는 제한된 횟수의 발사가 가능한 ‘작동 무기’로 충분히 기능할 수 있다.

주요 기술적 특징

• 로어 리시버 제작 가능
  → 총기의 핵심 부품인 로어 리시버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 핵심 대상
• 비금속 소재 사용
  → 금속 탐지기에 걸리지 않는 점이 보안 문제로 떠오름
• 조립식 하이브리드 총기 등장
  → 금속 배럴+3D 프린트된 프레임을 결합한 형태
• 설계도 공유 플랫폼
  → ‘Liberator’, ‘FGC-9’ 등은 인터넷에서 널리 공유 중

기술적으로는 아직 군용 수준의 성능에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일부 모델은 9mm 탄환을 수 회 발사할 수 있을 정도의 작동성을 확보하고 있어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다.

총기의 3D 프린팅 실제 사례: 범죄 현장에서 나타난 현실

3D 프린팅 총기가 실제로 범죄나 테러 시도에서 사용된 사례가 세계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다.
특히 유럽과 아시아 일부 국가에서는 총기 규제가 매우 엄격함에도 불구하고, 자가 제작 총기가 등장하며 기존 법률을 무력화시키는 사례들이 늘고 있다.

대표적인 실제 사건 사례

• 2022년 일본 아베 전 총리 피격 사건
  → 범인은 직접 제작한 ‘자가 제작 총기’를 사용했으며, 일부는 3D 프린터 부품
• 2021년 독일 함부르크 경찰 압수 사건
  → FGC-9 모델로 추정되는 3D 프린팅 총기 발견
• 미국 내 자가 총기 체포 사례 급증
  → ‘고스트건(Ghost Gun)’이라 불리며, 일련번호가 없는 총기 제작물 증가
• 2023년 호주 퀸즐랜드
  → 3D 프린터로 제작된 총기 부품이 온라인 거래를 통해 유통된 사례 보고

이러한 사건들은 3D 프린팅 총기가 단순한 실험적 장비를 넘어, 실질적 위험성을 지닌 무기로 악용되고 있다는 증거다.

총기의 3D 프린팅에 대한 법적 대응: 규제의 사각지대

전통적인 총기 규제는 등록, 제조사, 일련번호, 유통 경로를 전제로 한다. 하지만 3D 프린팅 총기는 이러한 전통적 시스템을 우회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가에서 제도적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주요 국가의 대응 방식

• 미국
  → 일부 주는 3D 총기 설계도 배포 금지 / 고스트건 부품 규제 강화
  → 연방 차원의 일관된 법률은 부재
• 영국
  → 프린팅 총기 제작 자체를 불법화 / 부품 보관만으로도 처벌 가능
• 독일
  → 금속 부품과 조립 도구까지 규제 대상 포함
• 한국
  → 3D 프린팅 총기는 명확한 조항은 없지만, ‘총포·도검법’과 관련 법률로 포괄 처벌 가능

하지만 여전히 많은 국가에서 3D 프린팅 총기는 법률 공백 상태에 가까우며, 온라인 설계도 배포 차단이나 기술 제한도 어렵기 때문에 실효적 규제가 미비한 상태다.

총기의 3D 프린팅에 따른 국제적 논란과 기술 윤리 문제

총기의 3D 프린팅은 단순한 범죄 문제가 아닌, 기술 자유와 공공안전 사이의 윤리적 딜레마를 일으키고 있다.
일부 기술 옹호자들은 **‘정보의 자유’, ‘기술 접근 평등’**을 주장하지만, 반대로 무제한적인 프린팅 기술이 인명 피해와 사회적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제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술과 윤리의 충돌 쟁점

• 설계도 공유의 자유 vs 위험 유통
  → GitHub, Reddit 등에서 총기 설계도가 유통되는 현실
• 표현의 자유 논란
  → 설계도를 단순히 공유한 행위가 ‘표현’인가 ‘범죄 행위’인가?
• AI 및 자동 설계 기술 결합 우려
  → AI가 설계 최적화를 지원하면, 초보자도 강력한 총기 제작 가능성
• 정부의 기술 통제 권한 범위
  → 온라인 설계도 차단이 ‘검열’인지 ‘공공안전 확보’인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

국제적으로도 이 문제는 아직 합의된 기준이 없으며, 기술 발전 속도에 비해 제도적 대응이 뒤처지고 있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총기의 3D 프린팅은 기술 진보이자 규제의 도전 과제다

총기의 3D 프린팅 현실화는 기술 진보의 한 단면이지만, 동시에 기존 법률과 안전 체계가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협으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작동 가능한 총기를 집에서 제작할 수 있다는 사실은 범죄와 테러, 무기 유통 구조 전반에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이 문제는 단순히 총기의 문제가 아니라, 기술의 책임, 정보의 자유, 공공의 안전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하는 전 지구적 과제다.
향후에는 국제 공조를 통한 규제 체계 정비와 함께, 기술 개발자들이 자율적인 윤리적 기준을 마련하고 협력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